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도 반드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공동대표는 “민주연합 현역 의원들의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 있고, 당대 당 합당으로 흡수 합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민주당에 흡수된다. 진보당 몫 2명...
21대 국회에서는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도 맡았다.
이에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대언론 관계 조율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주요 현안에서 '쓴소리'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다음 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개혁국회 실천 방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특검은 고 채수근 상병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과 그 청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협치 정신보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주의 훼손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마저 위태롭게 했다”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요소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신중함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차기 전당대회에 관해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25%, 대학생과 언론인 평가단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을 하게 될 텐데, 옛날(21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5월 30일 이후 (차기)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옳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는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만 5000명이 넘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21대 국회 임기가 40일 넘게 남았다”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감안하면 최소한 본회의가 2회 이상 열려야 한다”며 “여당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당선자,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당의 참패는 예견된 참패라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수도권에...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나와서 연설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 내각제를 하게 되면 유럽식과 일본식 내각제의 갈림길에 서지 않나.
“일본식이나 구라파(유럽)식이나 내각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하면 내각이 구성되면 2년 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못 하게 돼 있다. 내각을 불신임하려면 다음...
이 관계자는 "5월 말에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국회가 열려 원 구성이 되려면 어떤 시점이 더 국회와 야당과 소통하기에 적절한지,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 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건 감안해야 된다"고도 했다.
한덕수...
거야(巨野)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야당ㆍ시민단체 반발 부딪쳐, AI기본법 1년째 국회 계류 중전문가 "글로벌 규제 대응 필요, 21대 국회, AI기본법 처리해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AI 관련 법을 만들어 AI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인공지능(AI)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입법 공백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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